애플 의식했나…구글, 30% 앱수수료 9월 말로 연기

'구글방지법' 흐지부지되나…국내 스타트업 공정위 집단 신고

[프라임경제] 구글이 수수료 30% 정책을 내년 9월30일까지 연기했다. 

ⓒ 연합뉴스

23일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 신규 가격 정책 적용 시점을 내년 9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구글은 해당 정책에 대해 신규 등록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내년 9월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조치는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을 위해 한국에만 적용한다.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구글이 수수료 30%를 부과하면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콘텐츠산업의 앱 마켓 플랫폼별 매출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5조9996억원으로 63.4%에 달한다.

이에 업계는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개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앱 통행세가 적용될 콘텐츠 산업의 거래액 등을 토대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미 30%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앱스토어까지 고려한다면 총 3억5838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조9408억원의 생산 감소 효과와 1만8220명의 총 노동 감소효과가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에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공급자‧소비자‧콘텐츠 산업‧사회적 효익 관점에서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24일 국내 스타트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집단 신고를 마치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는 구글 수수료 30% 정책의 위법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이번 인앱결제 연기는 여당이 추진 중인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를 위한 이른바 '구글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의 압박뿐만 아니라 애플의 수수료 인하도 구글의 정책 변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연매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 미만의 중소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앱스토어 수수료를 50% 인하를 선언했다.

이날 애플이 공개한 중소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은 내년 1월1일부터 유료·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