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 "윤석열 직무배제 재고 간곡히 건의"

[프라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가운데, 전국의 고등검사장들이 26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고검장은 각지의 고등검찰청 및 유사 직급을 맡으며, 일선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지방검사장보다는 세간의 관심을 덜 받지만 상급자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실력자들이기도 하다. 

이번 행동에는 고검장 6명이 함께 했으며, 현재 총장 대행을 맡은 대검 차장이나 추 장관과 함께 근무 중인 법무부 차관이 입장을 나타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전국의 고검장급 인사 전원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검장들은 이날 검찰 내부전산망에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이번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또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고검장들은 이에 따라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