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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심전도 손목시계 등 166개 시장 출시

매출 396억·고용 1742년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1.26 17:46:28
[프라임경제] 심전도 손목시계로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64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해 200건 가까운 과제가 승인되고 있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28건의 법령이 이미 개정돼 관련 기업들이 중단의 우려 없이 사업할 수 있게 됐다. 또 78개 과제(24건 법령)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364개 과제 중 166개(46%)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다.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져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총 6213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분야별, 시점별 투자유치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해 중소기업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승인기업에서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다.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핀테크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해외진출 성공,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 등 다양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력 및 자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도 하고 있다.

정부는 3차례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방안을 통해 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특히 1421억원(144건)의 실증특례비를 지원하는 등 승인과제들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실증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증 사업 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결국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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