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최

[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 교육위(위원장 박성원)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외 3건을 심사했다. 

교육위 제2차 위원회 개최 모습. ⓒ 의회사무국

박성원(제천1) 위원장은 "교직원 공동관사는 교사 개개인의 정주여건 뿐 아니라 관사 유무에 따라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며, "교원 인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관사 신축은 설립목적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경천(비례) 의원도 "교직원 공동관사 설립비용 계상 시 철저한 사업비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문의초 도원분교의 아토피 스파시설 개축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효과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국기(영동1)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으로 학생 안전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1년도 학교안전공제료 단가가 인상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증액 계상된 것은 장애인고용인원이 감소한데 따른 어려움으로 이해되지만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김영주(청주6) 의원은 "예산총칙에는 성립전예산에 관한 포괄적인 예산승인에 대한 문구가 있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침해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성립전예산 사용 시 추가경정예산에 적합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수완 의원(제천2)은 "마음건강증진센터 노사협력과와 학교자치과에 전문의 인건비가 중복 계상됐다"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임동현 의원(청주10)은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전문의 배치 확대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은여울중학교 교육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위탁 용역 결과가 타당한지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은여울고 개교준비지원금이 계상된 사유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정상교 의원(충주1)은 "경제 불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한다"면서, "학교 화장실의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용역을 시행하는 것 보다 불법촬영카메라감지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과 12개 직속기관 및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30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