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5G 투자하면 3조1700억원까지"

5G 구축 옵션 여전…"LTE 주파수 가치 현재 유효해 대가 환수 필요"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이통 3사가 2022년까지 각 사별 5G 기지국 12만국 이상 구축시 3조1700억원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30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e브리핑 캡처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시장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 및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재할당 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기술변화 및 시장환경, 현재의 주파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했다.

재할당 연구반에서는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5G 무선국 투자 옵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700억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주최로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 참석한 토론 참석자들의 모습. = 박지혜 기자

그러나 통신사는 2022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이통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국(이통 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여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