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아파트 공기 오래 걸려...빵이라면 밤새 만들 것“

"호텔거지 양산" 비판에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 공급할 것"

[프라임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는 공사기간(이하 공기)이 오래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가구주택·빌라 등을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준다.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라며 "그래서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올 연말과 내년 초 이사철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12월 중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은 청년들과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을 막는 행위"라며 "1가구 1주택자는 예외가 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금리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거둘 것 같으냐고 묻자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내달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면서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 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