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장…"부동산도 시장에 맡겨야"

[프라임경제] "이번 생에 집 사기엔 글렀다." 이런 푸념이 흔합니다. 집을 구하기 그 어느때 보다 어렵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향후 5년 내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추계자료를 낼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전세수급지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엔 주택시장은 침체됐음에도 전셋값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0년 12월1일 분양가상한제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연합뉴스

2010년 12월1일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단법인 오피니언리더스클럽 주최 초청 강연회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집값 상승은 이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 규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 시장 교란이 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주택 정책에 관해 "공급은 민간에 맡기되, 경기로 인해 주택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면서 주거복지와 연결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며 "민간을 위해 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택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05년 당시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토록 하는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가 생기면서 시장이 왜곡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의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됐지만,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이 보금자리 주택(반값 아파트) 정책을 펴냈고, 전셋값이 감당하기 힘든 이들에겐 '반(半) 전세'라는 대안이 있어 집값이 큰 문제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 전 대통령의 후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도시·택지지구 등의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정책이 포함된 초이노믹스를 발표하면서 집값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8월2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부활시켰으며, 2017년 9월5일, 2019년 11월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3년 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대란이 생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14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해당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처음엔 좋은 의도였지만 지금은 나쁜 제도"라며 "땜질식 형태의 불완전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일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매매·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그러나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집값이 더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내년 2월19일에 시행될 예정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관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으로 거주 의무 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세부 사항을 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빵으로 비유하면서 "공사기간이 오래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가구주택·빌라 등을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장관은 "오는 1일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정책을 고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수요가 있는 아파트가 아닌 임대주택을 늘리면서 규제만을 강화하겠다는 뜻만 보여줘 거래세 인하와 같은 탈출 대책과 아파트 공급 대책이 없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는 사자성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정부와 같은 특정 집단의 영향력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공급 및 수요를 제한하려고 한다면 시장의 순기능이 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 정부는 반 시장적인 정책만을 고수하는 것만이 아닌, 시장 생태계가 잘 돌아가기 위한 10년 전의 고민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