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IB '부동산 금융' 쏠림에 금감원 경고…"인센티브 제한"

부동산 관련 대출 제외 등 제도 개선 경고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대출)가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보다 대기업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대출)가 중소기업 지원보다 부동산 대출 쏠림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형 증권사들이 투자은행(IB) 역할 수행이 미미할 할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제외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종투사인 증권사 8곳의 신용공여 총액은 35조원이다. 자기자본 40조2000억원 대비 87.0% 수준이다. 투자자 신용공여 20조5000억원, 기업 신용공여 14조3000억원, 헤지펀드 신용공여 2000억원 등이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200% 이내에서 △투자자 신용공여(신용융자 및 주식담보대출 등) △기업 신용공여 △헤지펀드(PBS)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종투사 제도는 2013년 10월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기업금융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2013년말 신용공여 총액은 4000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종투사에 2013년 기업 신용공여 업무, 2017년 신규 자금조달 수단(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허용, 2018년 신용공여 한도 확대(자기자본 100%→200%)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했다. 

회사별 기업 신용공여 비중. ⓒ 금융감독원

제도 시행 이후 종투사로 지정받은 회사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총 8개사다.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 14조3000억원은 자기자본 40조2000억원 대비 35.5% 수준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메리츠증권(115.8%)·NH투자증권(45.1%) 순으로 자기자본 대비 기업 신용공여 비중이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삼성증권(17.3%), 미래에셋대우(22.1%), 하나금융투자(8.2%)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자기자본 200%까지 확대 허용된 신용공여)는 9조8000억원, 대기업 등에 대한 일반대출은 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7조4000억원으로 기업 신용공여 총액의 51.7%를 차지했다. 다만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총 7조1000억원)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2809억원에 그쳤다.이는 총 기업 신용공여의 2.0% 수준이다.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는 4조7000억원이며 이 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수금융이 4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중 부동산 관련은 6조원으로 전체 기업 신용공여 중 41.9%를 차지했다. 부동산 중 PF 신용공여는 3조3000억원이고, 부동산개발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 등 PF가 아닌 부동산 신용공여는 2조7000억원이었다. 담보가 설정된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13조2000억원이고 무담보는 1조1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기업 신용공여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미미하고 모험자본 공급 등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도 다소 미흡했다"며 "종투사로서 받은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투사가 제도 취지에 맞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기업금융 제공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