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57조원 확정…뉴딜·SOC 예산 증가

한국판 뉴딜, 올해 1조2865억원 · 내년 2조3685억원 대폭 늘어

[프라임경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올해 대비 6조9258억원 증가한 57조57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돼 23조5984억원,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5901억원) 대비 1310억원 감액돼 33조4591억원이다. 예산과 기금은 올해보다 각각 3조1021억원, 3조8237억원 늘었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토부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지출은 21조4994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8000억원 늘어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과 지역 활력 제고,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368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포함됐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스마트화 예산도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4974억원으로 늘었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다섯 배 늘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15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4007억원이 투입된다.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됐다.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 예산은 9573억원으로 확정됐다.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올해 1조 6305억원 대비 3574억원 늘어 1조 9879억원이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803억원으로 확정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구입 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는 내년 9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별내선·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은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