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양형 가를 '준법위' 평가 결과는?

재판부 전문심리위원들 의견 청취 예정…공방 지속 예상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평가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평가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수준이 판가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 연합뉴스

특히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삼성 준법위에 대한 평가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에 심리위원들은 직접 재판에 출석해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 

그간 심리위원들은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고, 준법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 봤다. 

심리위원들은 지난 4일 이 같은 준법위 점검의견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준법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3명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심리위원들의 평가는 재판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중요하다. 실제로 재판부는 준법위 실효성을 점검해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도 있다는 간접적인 의사를 내비친 바 있기 때문. 

다만, 준법위 평가 방식과 일정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입장차가 분명해 평가 이후에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진행된 공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심리위원들의 평가 기간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특검 측은 심리위원이 145개 평가항목을 사흘간 평가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0개월 간 관련 자료가 축적돼 기간이 충분했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8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신문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특검은 이 부회장의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반복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논의를 통해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