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기존 부동산 대책 추진"…야당 '송곳 검증' 예고

2020-12-07 18:38:57

- 야당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자질' 철저히 검증하고 밝혀낼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7일 오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변 내정자 관련 인맥과 저서가 수면 위에 떠오르며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7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대해 "구체적 방안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변 내정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앞서 변 내정자가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변 내정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여러 검증을 받은 다음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검토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한편, 변 내정자는 과거 저서를 통해 "집을 가진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초를 닦았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김 전 실장도 과거 저서에서 유사한 내용을 기록한 적이 있어 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15년 출간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의 공동저자로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집필에 참여했다.

당시 그는 "2014년 기준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 자산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은 변 내정자를 향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할 것"이라며, 날을 세워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을 빵에 비유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빵점"이라며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 주자가 변창흠 후보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가르는 '부동산 정치'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킨 김수현 전 실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밝혀낼 것"이라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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