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훈 의원 복귀 '상임위 배정 논란'

이해충돌 우려한 상임위 배정 본인 의견 묵살 "일방적 배정에 이해할 수 없는 결정"

16개월 만에 의회에 복귀하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는 김훈 목포시의원.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동료의원 성희롱 사건으로 지난해 제명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거쳐 의원직 복귀를 한 김훈 의원에 대한 상임위 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훈 의원이 지난해 8월 동료 여성 시의원을 수차례에 거쳐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제명 처리된 것에 대한 제명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2심은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16개월 만에 의원직을 되찾은 김훈 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 제척사유에 의한 이해충돌을 두고 본인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상임위 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 배경에 여러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은 지난 3일 목포시 모처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를 들어 내려진 김훈 의원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당론으로 정하고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상고심 가처분 신청 관련 간담회'를 열기로 하려던 회의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이에 8일 의회 복귀에 맞춰 김훈 의원은 본인의 제척사유에 의한 이해충돌을 들어 기획복지위원회 배정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은 묵살당한 상태에서 "그냥 순리대로 하고 이해충돌이 염려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 의원 중에 제척사유에서 자유로운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뒤에 숨겨진 꼼수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과 함께 박창수 의장의 리더십에 의한 소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이러한 일방적인 상임위 배정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본인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배정은 꼼수를 넘어 독선과 함께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며 "본인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대해 김훈 의원은 "기획복지위원회는 이해충돌에 의한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은 상임위 활동 중 3분의 2는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이유에서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임위 활동을 자제하면서 법원의 판단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됐다.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두 배 더 뛰겠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