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경제법안 정치적 처리…당혹"

개정법안 상정 유보 호소 "기업들 의견 반영해줬으면"

[프라임경제]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연합뉴스

박용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늘 이 상임위 단독의결 추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박 회장은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여당 차원에서도 경제와 기업 파급효과 감안하겠다고 했고 기업의 입장 들어 반영할 생각이 있다"며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그걸 믿고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업계는 물론 전문가 이야기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여러 대안을 제시했고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대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해주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