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2050년까지 '탄소중립'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급

[프라임경제] 10년 전인 2010년 12월17일 당시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전생애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재료생산·시공·운영 등 건설공사 전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연구 결과였는데요. 

그리고 2020년, 정부는 주거용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국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아울러 2050년까지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1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건축물의 내구연한에 따른 시공 및 운영단계의 온실가스 배출' 그래프. ⓒ 국토해양부

10년 전 오늘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주로 건축물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초점을 맞췄고 재료 생산과 시공 과정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의 양은 표준화된 계산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도로(교량·터널 포함), 철도, 건축물의 재료 생산과 시공 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했는데요. 

그 결과 CO₂환산 기준으로 교량과 터널을 포함한 왕복 4차선 고속도로 5㎞ 건설 시 1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연면적 10만㎡(464가구)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는 4만7000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년 기준 연간 약 6억톤이었습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내구연한(원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할 때 전체 온실가스 중 재료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약 30%, 사용단계에서 약 70%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건축물 내구연한이 40년일 때는 시공 시 20%, 사용 시 80%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계산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매뉴얼화해 건설공사 참여자 누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정부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보다 24.4%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함께, 2050년까지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전 세계 195개국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한 '파리 협정'을 채택했는데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제연합(UN)에 자국의 장기적인 저탄소 발전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이죠. 

이번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은 2050 탄소중립을 핵심 목표로 △전기·수소에너지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등 5대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됩니다.

앞서 정부는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해 국제 인증을 받기도 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은 8월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현재 전국 약 710만동 건물, 1600만 세대에 대한 월별 전기·가스·난방 사용량 정보가 구축돼 있으며 이들 정보는 매월 업데이트 중입니다. 

이에 더해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540만동)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들 노후 건축물들은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생활만족도도 낮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단열성능저하, 결로·곰팡이·미세먼지 등 실내 환경 악화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13만5000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5000동은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여전히 존재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기술과 더불어 좋은 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가운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매우 큰 도전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