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 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놓고 공적 논란

이기인 "특별교부금 접수 안된 상태, 양측 현수막 모두 철거해야"

[프라임경제]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21일 체육관 증축사업 관련으로 분당 양영초등학교를 포함해 83개교를 체육관 증축사업 대상학교로 최종 포함시킨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다툼이 발생했다.

또한 본 사업에 관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분당구 서현동의 양영초등학교, 이매동의 안말초등학교, 야탑동의 야탑초등학교가 경기도 교육청의 체육관 증축사업 대상학교 83개교에 최종 포함돼 교육여건 개선을 희망하는 학부모·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에 관해 "성남시의회 박영애·박광순·이기인 시의원을 비롯해 한미림 도의원과의 협업이 있었다"며 "서현동의 양영초의 경우 국유지 및 시유지가 혼재해 신축 사업이 어려웠지만 지난 3월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에 의해 건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초 성남교육청 담당자에게 성남시 소재 학교 중 경기도 교육청으로 올라가는 체육관 건립 순위를 파악해 총 11개교 중 2위에 놓여있는 양영초 체육관의 건립을 촉구했다"며 "설계비까지만 포함돼 있는 양영초 체육관 내 급식실의 경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급식실이 포함된 체육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임채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과 권락용 경기도의원이 다음 날인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의원 공적에 숟가락을 얹는 무임승차 전략을 보여줬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임 경기도의원은 "체육관 증축사업에 대해 11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체육관 건립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등의 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학부모 등과 지속 소통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권 경기도의원은 "양영초 체육관 건립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요구사항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등 체육관 건립을 위해 발로 뛰어왔다"고 표명했다.

임 경기도의원과 권 경기도의원은 "하지만 체육관 건립 사업이 확정되자 관내 일선 학교에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확정, 김은혜'라는 현수막이 게시됐다"며 "도 의원의 의정 활동을 무시하는 초선 의원의 행보에 모욕감이 들고,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 의원은 △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해 노력한 활동을 소상히 밝힐 것 △활동 내역 제시가 어려울 경우 관련 현수막 자진 철거할 것 △이번 행보에 대한 진심 어린 정중한 사과 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당 비용이 확보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첩했다"고 언급하면서 철거를 주장했다. ⓒ 이기인 성남시의원

이에 관해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어지는 체육관 내 시설 예산은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로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막 접수를 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지난 12월20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권락용 경기도의원도 '양영초 체육관·급식실 건립사업 확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급식실 건립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은 확보하지도,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비용이 확보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첩했다"며 "해당 현수막을 최종 예산 교부 기관인 교육부가 볼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체육관이나 급식실 등 건립을 필요로 하는 학교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시켜주기 위해 주는 예산으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1차 심의를 거친 뒤 교육부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과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