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사모펀드 비약적 성장 이면엔 부족한 내실화"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직원 연루 관련…"통제장치 점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유튜브를 통해 금감원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를 열었다. = 이지운 기자.

[프라임경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사모펀드와 관련해 "사모펀드가 규제 완화로 비약적 성장을 이뤘지만 내부 통제 부실과 상호 견제 미흡, 감독의 위축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사모펀드의 성장 이면엔 과연 내실을 갖춘 성장이었는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었고, 그것이 이번 사모펀드 사태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직원 연루와 관련해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감독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금감원 내부문서 보안, 직원 기강 점검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통제장치가 적절한지 점검하고 필요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윤 원장은 "일부에서 금감원이 책임을 금융회사에 전가한다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감원도 감사원 등 국가의 다른 상위 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책임도 진다"며 "금융회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금감원이 제재하는 것과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 원장은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정책(금융위)과 집행(금감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도 그런 일이 똑같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가 경우에 따라 어떤 위험을 창출하고 그 위험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들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달리 말하면 금감원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금융지주를 포함해 일부 금융사의 배당 자체도 재차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L자형'을 보일 경우, 일부 금융사의 자본 여력이 바닥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원장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각 금융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단기간에 경기가 회복하는 'U자형'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L자형'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대입했다. 윤 원장은 "두 시나리오에 적절한 수치를 넣은 결과 U자형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권 회사들이 자본금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L자형의 경우 일부 금융지주·금융회사가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경각심을 높이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대비 방법으로 대손충당금 축적과 배당·자사주 매입 자제 등 두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예상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았는데 손실이 그보다 커졌다면 자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때문에 자본 여력이 있어야 하고 혹시 모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부실화 손실 흡수 능력을 위해 배당을 자제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배당 자제는 결국 기업의 미래를 위한 조치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주주 입장에서 주식의 가치는 주식과 배당을 합친 건데, 이 가치를 배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주식 가치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만약 기업이 배당으로 가치를 지급한다면 내년 코로나19 상태가 악화될 경우 자본금 여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즉 배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선 금융사 기업가치의 하락 요인"이라고 말했다. 

배당 자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사들과 조율 중인 만큼 아직 정확히 숫자를 제시하긴 어렵지만, 순이익의 15~25% 사이일 것이라고 들었고, 이 범위 내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