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칼럼] 쓰레기 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협력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 실현 책무…글로벌 문제해결 솔루션 찾아야

[프라임경제] 지난 연말 대한민국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의 의무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고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결단이다.

더불어 2050 탄소중립화(넷제로) 선언과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상쇄하여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국제적 합의에 동참하는 것이다.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또한 기후위기 문제해결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하여 전기·수소차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에 에너지 전환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플라스틱과 같은 도시고형·생활폐기물과 같은 쓰레기 문제 해결의 정책 기조는 순환경제이론을 기반으로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자원순환형 국제사회 구축을 이루겠다는 국제개발협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콘테이너를 유럽에서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로, 미국, 유럽과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보내지고 있으며 이를 다시 발송국으로 반송 조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아 글로벌 사회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책무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의무를 인식한지 오래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과 녹색기술센터는 과학기술협력국의 쓰레기 문제 해결 및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2019년에 인도네시아에 글로벌문제해결거점센터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10개 아세안(ASEAN) 협력국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등 도시고형·생활폐기물과 농업폐기물 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기반의 아세안 자원순환 사회구축지원에 앞장섰다.

플라스틱 등 도시고형·생활폐기물 문제해결에 대한 이슈는 쓰레기 수거-선별-재활용-처리-에너지화라는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하며 쓰레기수거 정책에서부터 쓰레기처리 후 에너지화 연관산업에 대한 전주기 체계가 일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수요-공급 밸류체인(Value Chain)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다.

다른 산업에 비하여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와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쓰레기 수거-처리-에너지화 영역에서 노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문제와 오래 전부터 견고하게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지역, 사회, 국가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간·사회간·국가간 문제이며 다함께 글로벌 문제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2021년이 시작되었다.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모든 업종에서 퇴출시키는 국가 정책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를 실현하는 국제적 책무이행에 있어 2021년 정초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긴 호흡으로 실행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 협력국 대상 폐기물관리개선이라는 주제를 실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글로벌문제해결거점센터는 가시적 효과를 낼수 있는 실용적 정책제언과 정보공유, 수요발굴에 따른 정책실행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책 의사결정자와 기업가, 시민들이 다 같이 풀어가는 사회공동체적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회적 캠페인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10년, 30년 후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지역, 사회, 국가, 국제사회를 위한 실질적 고민이 요구된다.

김관영 칼럼니스트 / 인도네시아 글로벌문제해결거점센터장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 석박사과정 졸업(Ph.D. 기술경영학) / 전) 한국발명진흥회 국제개발사업팀장 / 전) 사우디 아라비아 알야마마대학교 교수 / 전) 베트남 남딩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전) 몽골 후레정보통신대학교 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