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1년 최우선 과제…코로나 벗어나는 것"

3차 재난지원금 다음 주부터 지급 예정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국무회의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20201년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방역과 3차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선 만큼 문 대통령은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3박제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며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상황에서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관련인 '2021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집행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일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문 대통령은 돌봄 격차, 교육 격차 등 코로나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난 격차 해소와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중차대한 민생 과제중 하나인 주거 안정에 대해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며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깁으로 가능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