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 절차 전반 공적 관리·감독·지원 강화 지시

3월부터 아동 학대 의심신고 접수 시 강력 대응 조치 가능

[프라임경제]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7개월쯤 양부모로부터 입양된 정인 양이 입양된 지 281일만에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입양절차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7개월쯤 양부모로부터 입양된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지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처럼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