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개인투자자 반발 여전…고심 깊어지는 금융당국

박용진 의원, 금융위에 공매도 재개 재검토 촉구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15일 종료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 반대론이 거세지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15일 종료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 반대론이 거세지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국은 더 이상 공매도 금지 조치연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하락이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의 충격을 완충하고자 3월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다. 이후 추가 연장이 결정되면서 금지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5일 금융위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전히 불법공매도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증권사들이 오히려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피눈물을 짜내게 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 어떤 장난질을 쳤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작년 8월 한달에만 1만4024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 역시 박 의원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외국인, 기관들의 공매도 행렬이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공매도 재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글에는 이날까지 총 8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1개라도 있느냐"라며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서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금융위가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공매도 폐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차례 연장한 이후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1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참석해 "내년 3월15일까지 완벽하게 (감시 시스템 등을) 준비해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국회의원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당국의 입장 변화도 배제할 순 없다.

다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는 것 역시 당국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수록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그만큼 반감되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 등 주요국 뿐만 아니라, 대만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모두 해제한 상태다. 특히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치,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정 등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망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금융은 개인공매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은 위원장도 지난 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현재 운영 중인 증권시장 불법 집중대응단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