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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코로나19 백신 위해 美 제재 한국 내 동결자금 사용 요청

미국 정부 승인…이란 자금 동결 가능성 고려 '고심'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01.05 19:30:49
[프라임경제] 이란 정부가 미국의 대 이란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나라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유조선 억류 관련 초치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가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 이란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묶인 석유 수출 대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약 80~85억달러(약 9조2300억원)가 한국에 묶여있다.

이란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자금을 백신 대금으로 코백스 측에 입금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협의를 통해 백신 대금에 대해 이란 제재 예외 상황임을 확인 받은 상황.

국내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란 측에 제시했으나, 아직 이란 측 답변을 듣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백신 대금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제재 프로세스로 인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즉, 원화로 예치된 자금을 코백스에 송금하려면 먼저 미국 은행에서 달러화로 환전해야하는데 이때 자금이 다시 동결될 가능성을 이란 측이 우려한다는 것.

코로나19 백신이 인도적 거래의 범주에 속하는 만큼 이 같은 결정에 미국 정부의 승인이 내려졌지만, 이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다방면으로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이란 당국이 환경문제를 빌미로 억류한 한국 선박과의 연계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코백스 퍼실리티는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로 참여국들이 돈을 내고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개발이 완료되면 공급을 보장받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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