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씩 지급하라"

2021-01-08 12:12:17

- 기존 전범기업들에 대한 소송과 달리 일본 정부라는 점에서 의의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일본 정부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할 권리는 우리 법원에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번 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한편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으로, 과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전범기업들에 대한 소송과 달리 상대방이 일본 정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향후 외교 관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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