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연구개발 100조 시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일상 되찾고, 경제 회복하며 격차 줄여 나갈 것"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1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국민들의 도움으로 K-방역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OECD 국가 중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에 대한 성과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상생 정신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다"며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는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강조하고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성장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올해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된 현재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중이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이루겠다"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우리 경제는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280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소자를 비롯한 8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분치 않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역량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 중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또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로 보고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 집중투자키로 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 대비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준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하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위한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어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며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다"며 현재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또 정부가 역점을 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를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어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에서 5번째 큰 규모로 연구개발 투자 100조원 시대가 열린 것.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돼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원에 달하고, 번체기업의 증가와 고용증가,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으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또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는 등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정경제 3법, 노동 관련 3법의 성과 및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 갈 것이라고 했다. 

◆'탄소중립' 추진 구체화…한류 콘텐츠 디지털화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귿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온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인 올해 그 노력을 확대해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를 지원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예술의 창의력, 자유로운 상상력은 민주주의와 함께 더 다양해지고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됐다"며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같은 K-콘텐츠들이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훌륭한 기량을 갖춘 우리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도 그 차제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K-콘텐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RCEP를 통한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 CPTPP가입 거토, 한일 관꼐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 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 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핵심 동력 '대화·상생협력'

문 대통령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이 손잡고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상생·번영의 뜻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평하'가 곧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희망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동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1년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며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한 해였다면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