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OTT 영향력에…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발표…편성자율권 확대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우리 방송시장의 재도약과 새로운 활로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전문가·관련 업계·시민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 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중간광고·분리편성광고(PCM)·편성제도 개선 등 방송시장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일부 광고 및 편성제도 정비과제들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발표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매체 중간광고 전면 허용

방송 규제 체계 혁신을 위해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한다. 또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한다. 

 

규제 도입취지,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송법 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편성 자율성 제고와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중소 방송사를 지원해 매체간 균형발전과 미디어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 

◆OTT 활성화…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방법도 고도화한다. 

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등 운영을 통해 민간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계포털 편의성 제고, 방송콘텐츠가치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방송통계포털과의 연계 등 방송분야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또한,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도 강화한다.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시청자 참여 강화해 권익 개선 

국민의 방송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방송사) 및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통위)의 역할을 강화해 방송광고 불만 등에 관한 시청자 참여를 강화한다. 

아울러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이 밖에 유료방송 민원처리절차 제도화 및 민원처리정보공개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협찬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협찬제도 개선에 나선다.

소외계층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및 편성규제 전면 재검토 등에 상응하는 제재수준 강화 등 방송이용자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 보완‧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광고‧편성 규제개선은 지상파·유료방송사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