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민 기본생활 지원강화로 실물경제 활력

"복지가 실물경제 활성화 동력이 되는 복지형 성장모델”

순천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순천시(시장 허석)는 복지투자가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필수적 기반으로 공정한 배분과 보편적 소비를 통해 복지가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고 선순환 하는 복지형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로 더 깊어진 빈부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취약계층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기본생활 지원강화로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가동하는 등 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노인가구 최저 빈곤문제 해결로 순천시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기준 4700가구 6050명인데 확대된 지침에 따라 2021년에는 대상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 예상돼 생계비 예산이 총 265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5900만원이 증가됐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한 노인·한부모 가구의 빈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자 본인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에 적용돼 전면 폐지 될 예정으로 복지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으로 2021년부터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주거급여가 추가로 지원돼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셋째는 저소득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지원으로 순천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는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재가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재가의료 서비스는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도가 낮거나 퇴원을 희망하는 30명에게 가정 등 살던 지역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다섯째로 부교재비·학용품비 등 항목별 지원으로 올해는 학생별 초중고 교육수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되며, 2021년에는 초등학생 28만6000원(인상율 38.8%), 중학생37만6000원(인상율27.5%), 고등학생 44만8000원(인상율 6.1%)으로 2020년 대비 평균 24%나 인상돼 지급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복지 투자는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필수적인 기반으로 복지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선순환 하는 기폭제가 되므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복지친화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가동하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사회복지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발견하거나 알고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즉시 알려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