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확정 '사면 이슈 2라운드'는 이낙연 임기 문제와 밀접?

2021-01-14 11:47:19

- 총 22년 정치적 부담…'찻잔 속 태풍' 가능성 크지만 정권 후반부 선명성 논쟁과 맞물릴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2016년 당시 대구 전통시장을 찾았을 당시의 사진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오히려 정국 안정 대신 이 문제가 새 이슈가 될지 주목되는 양상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과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 첫 사례다. 

이번 대법원 재상고심으로 확정된 형량은 20년(벌금 180억원). 지난 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으로, 파기환송심은 애초 항소심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을 취했다.

한편, 공천 개입 문제로 2년이 앞서 확정돼 총 징역 기간은 22년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고령의 박 전 대통령이 이 수형 기간을 모두 소화하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사면으로 해결하는 게 어떠냐는 해법이 제시됐으나, 구상이 꼬인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 사면 건의 가능성을 띄웠지만, 친문 등 당내 반발이 불거져 당혹스러운 상황을 연출했다. 청와대와 이 대표는 인정하지 않지만 양측이 교감없이 이 같은 카드를 띄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여전히 유력한데, 너무 강한 지지층 비토에 새 부담이 생긴 것.

결국 이 대표의 추진 구도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사과 필요성 등 수습성 발언들이 대두됐다. 하지만 이를 놓고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바로 "잡범 취급을 하는 것"이라는 등 격렬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결국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또 "여당에서 사과와 반성을 얘기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사과 요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등이 느끼는 불만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악화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불을 붙일 여지를  청와대 등이 원천차단하지는 않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으로서든, 여당과 청와대든 당장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기에는 난이도도 높아진 상황이고 감당해야 할 반작용도 적지 않아 보인다. 부정 축재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MB와 개념상 논란이 불가피한 국정 농단으로 도마에 오른 박 전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대신 선택적 사면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대신 반대로 강한 불만을 박 전 대통령에게 쏟아내는 이들도 적지 않아 문제가 더 복잡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측에서 모두 이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치하는 구도로 시간이 상당 기간 흘러갈 가능성이 그래서 우선 대두된다.

다만 변수가 없는 건 아니다. 4월 재보선 등 정국 전환의 모멘텀으로 삼거나, 혹은 이후에라도 언제든 민주당과 청와대를 압박하는 카드로 유보해 뒀다 가동할 가능성이다. 

우선 이 대표 임기 문제가 함께 얽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에는 재보선을 마치기 전에 그가 당대표직을 내려 놓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위해 당내 규정상 직을 떠나야 하기 때문.

그러나 재보선을 챙기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 등 여러 문제가 작용해 규정을 고쳐서 이 대표가 시간을 더 가질 가능성이 근래 부각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대표 발언을 곱씹으면서 문제를 다시 띄울 여지가 생긴다. 자신들의 당내 사정이 복잡해질 수록 돌파 카드로 민주당을 두드리기 좋은 이 문제를 버리기 아깝다.

13일 국민의힘에서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공격하는 자체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가능성을 높이는 한 징후로 해석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6대 대책을 제시한 것은 상당한 스터디를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 싸움에 나설 의사와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읽힌다.

이미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사과를 했고, 광주 문제에서도 무릎을 꿇어 굳이 더 이상 민주당 등의 추가 요구에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본격화한 부동산 대란이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다"고 질타했다. 스물네 번의 잘못된 정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낸 정권과 극명하게 자신들을 부각하는 길을 택하면서, 싸우는 야당으로 갈 가능성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향후 집권 후반기 국면에서 선명 야권 부각으로 사면 문제를 치열하게 파고 들 수 있다는 것이어서 결국 당분간 양측이 정무적 상호 대화 가능성을 확보할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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