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첫 선정…성공사례 될 수 있을까

2021-01-15 11:37:55

- 서울 도심 4700가구 공급 기대…신규 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

[프라임경제] 정부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이 15일 공개된 가운데, 해당 사업이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선정되지 않은 4곳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날 열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 자료를 토대로 △정비 시급성 △사업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 고려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에 따라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동대문구 용두 1-6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 ⓒ 국토교통부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 12곳이 1차 심사 대상이었다. 선정된 8곳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했으며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돼 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56곳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시행사로 지정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허용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적용한다.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사업 모델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조합들의 상당수가 기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던 곳이고,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도시재생·재개발·공공재개발 등 이것들 자체가 개발호재라서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를 저해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기존 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투기성 매수세는 공공의 이익환수 조건을 건다면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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