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주가 상승속도 과거보다 빨라"

"빚투는 조정시 감내 어려운 손실 유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광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며 "빚투로 투자할 경우 가격 조정에 따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최근 코스피 급등을 버블(거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주가 동향과 지표를 봤을 때 최근의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과속하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생,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차질 등 충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최근 코스피 급등을 버블(거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주가 동향과 지표를 봤을 때 최근의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과속하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생,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차질 등 충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빚투'를 두고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을 둔 투자 확대는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이 총재는 이달 5일 범금융권 신년 인사회에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커진 상태에선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가 조정 가능성에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어느 정도 자산 가격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현재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복원력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충격이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 미칠 타격이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보나.

"코로나19 3차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가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격의 정도는 이전 확산에 비해서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T부문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올해 경제를 전망하실 때 가정했던 백신 도입 시나리오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국외나 국내나 백신접종 시점이 당시 전망보다 1분기 가량 앞당겨졌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올해 들어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았으나 영국, 미국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다. 국내는 올해 중반이 되어서야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봤는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가 곧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감안해 경제 흐름을 살피겠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급등하면서 버블(거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코스피 지수는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상승세가 버블이냐 아니냐는 사전에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상승 속도가 대단히 빠른데 이렇게 과속하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예를 들면 주요국 통화정책이 갑자기 바뀐다든가 사전적 예측이 어려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든가,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가팔라지고 백신의 공급차질이 생긴다든가 등의 충격이 있다면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급격히 조정받을 경우 그것이 미치는 시장의 불안 등에 대해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번 통방문에 '위험추구 성향 강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단시일내 한국의 금융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과열이라고 보는가.

"자산가격의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어떤 영향을 줄 지 상시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어느정도 자산가격의 조정이 있더라도 현재 우리 금융시스템에 전반적인 안전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100조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위험은 없다고 보는가. 중앙은행차원에서의 대안을 준비하고 있나.

"가계부채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가계부채 수준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었고,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졌기 때문에 가계의 부실위험을 우려하지않을 수 없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가 추가적으로 더 큰 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가계부채는 단시일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데 중앙은행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거시건전성 감독당국, 정부와 같이 노력해야 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에도 자산쏠림이 이어지고 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신용을 동원해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소위 언론에선 ‘빚투’란 표현을 쓰는데,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확대는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쇼크로 가격조정이 있을 경우에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투자는 투자자의 선택의 문제이나 소위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한 투자는 늘 주의깊게 보고 있고, 그런점에 대해선 투자자도 이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불가피했지만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과 금융불균형도 항상 유의하고 있다."

- 최근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른 한국은 미국보다 출구전략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연내 출구전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실물경기 여건을 고려해볼때 금리정책 기조를 바꾼다던가 여러 완화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은 현재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기조 전환 관련 언급은 아직 이르다. 현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의 경기회복 흐름에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피해 계층의 위험은 단시일내 해소되기가 어렵다고 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은 우리가 고려할 주요 요인이지만 늘 우리와 매치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화 속도 등 나라별로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나라 별로 정책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맞춰 정책 기조가 결정될 것이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으로 말미암은 한계기업의 연명과 퇴출 지연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다. 한은의 기업 유동성 직간접 지원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 돼야 한다고 보는가.

"유동성 지원조치는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 완화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기 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지원 장기화로 한계기업 연명이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다. 한시적 지원 조치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성급하게 거둬들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 지난해 한국은행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관련 비상조치를 시행했다. 일부 비상조치는 지난해 종료되었지만 상당부분이 시행중이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봤을 때 금융시장 지원과 관련한 나머지 비상조치를 종료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한 의견은.

" 금융시장은 안정됐는데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유동성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의 지적인데, 자산가격이 전반적인 실물경기나 소득 여건에 비춰볼때 상승속도가 빠르고 그 과정에서 차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 다만 지금 취한 조치들을 너무 섣불리 해소하는 것은.또다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조치의 만기가 도래하게되면 그에 앞서서 연장했을때의 효과, 부작용 등을 좀 면밀히 보완하면서 종료여부 결정할 생각이다."

-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선별, 보편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현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고려해야하는데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 그 결과 경기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부합한다. 선별적 지급이 타당하다."

-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는 한 금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할 듯 한데 그동안 푼 돈이 실물경제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선 통화정책 뿐 아니라 범정부적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풀린 유동성을 어떻게하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느냐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로 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의 같은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활동을 촉진해서 기업의 경제환경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 3년/10년 스프레드 등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가 예년 수준보다는 확대된 상태다. 현재의 수익률곡선 형태가 자연스럽다고 보는가.

"국고채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장기금리가 상승한 것은 채권수급에 대한 경계도 있지만 향후 주요국이 펼칠 경제정책의 방향과 그것이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시장참가자의 기대에 크게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국과 공통된 현상이다. 현재 장단기 금리차의 정도가 적정할지 수익률곡선은 어느정도가 타당한지 등 평가는 장단기 금리차를 가져온 배경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내외 금융경제상황이 어떠한지를 같이놓고 판단할 문제다."

- 한은의 연간계획에 필요시 국채매입 규모 및 계획 사전 공표 검토가 언급돼 채권시장에서 주목 받았다. 이와 관련 계획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 사전 공개가 필요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국내에는 채권의 수급여건이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고,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하는 방침은 확고하고, 그럴경우 국고채 단순 매입과 그 이상의 여러 방안도 늘 준비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 중국에서는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얼마 남지 않았고, 미국 통화청도 적극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은 역시 CBDC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재 구체적인 CBDC 준비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 CBDC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워낙 지급결제환경이 빨리 바뀌고 그에 따라 CBDC의 발행 필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CBDC 연구를 본격화한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주요국들도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 당장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관련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국의 입장이다. 도입에 앞서 제도적으로 작년에 보완할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또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외부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가상환경 하에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성능, 안전성 문제 등을 테스트 할 예정이다. CBDC 관련 연구는 주요국보다 속도를 빨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주요국과 공유하기로 했고, 앞으로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한국경제 구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절상된 원화가치를 두고도 관심이 많다. 올해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텐데 향후 달러당 원화가치 절상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경상수지 흑자가 일어나면 통화의 절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워낙 다양하다. 경상수지 흑자도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도 영향이 있다. 사실상 환율의 방향을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