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목불식정(目不識丁)' 경기주택도시공사

2021-01-17 08:56:36

- GH "입주 전 관리비 많이 나올 것 예상했다" 뒤늦은 수습, 입주민 책임 전가까지

[프라임경제]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에서 비싼 관리비와 함께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14일 해명자료를 배포했지만, 이마저도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지난 7일 본지에서는 '주거 사다리 경기행복주택, 관리비 폭탄에 각종 하자까지 골머리'란 제목으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의 관리비와 하자 실태를 단독 보도했다. 이후 타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고, 급기야 GH는 지난 14일 공식적으로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GH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언론보도와 팩트 체크' 부분에서 "성남판교행복주택의 공용관리비가 월세 2배에 이를 정도로 비싸며 이는 비싼 공용관리비 때문이다? (-2021.1.7. A매체, 프라임경제)"라고 문제제기 후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 먼저 본지는 "월세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비싸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의 관리 인건비는 수원광교 행복주택에 비해 약 2.7배 많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타 매체와 본지 명을 나란히 기재함으로써 마치 본지의 주장인 듯 독자가 오해할 수 있도록 했기에 바로잡는다. 

또 GH는 "비싼 공용관리비 때문이다?"라는 질문을 던져 마치 공용관리비가 비싸다는 주장이 틀린 것처럼 포장했으나, 비싼 공용관리비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팩트'다. 

지난해 11월 부과된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 내역만 뽑아보면 △전용면적 16㎡형(4.8평) 약 9만7000원 △전용면적 26㎡형(7.9평) 약 15만4000원이 부과됐다. 좁은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매달 나가는 돈이다. 이는 입주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청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후 현재까지 개방된 적 없는 공동시설들이 개방되고, 아직 관리비로 부과되지 않은 항목들까지 반영되면 더 많은 공용관리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설계부터 입주민의 경제·생활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주민공동시설이 과도하게 많은 점 △전기설비 용량이 커 고급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공용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GH 주거자산관리1부 담당자는 지난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다른 행복주택 대비 고용관리비가 2배 정도 더 높다"며 "사실 저희는 입주하기 전부터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GH는 입주 전 다른 행복주택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제 와서 뒤늦은 수습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입주민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GH는 해명자료를 통해 "관리비 절감 방법으로 여분의 지하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 개방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과 오픈키친·게스트하우스·공동작업실 등 공용공간 이용자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 역시도 이미 본지 기사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다. 기사에서 유리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해명'이란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은 GH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수두룩한 하자에 대한 대책과 지적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다. GH의 행태가 과연 무엇을 해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GH에게 이러한 보도자료를 받은 몇몇 매체들은 제대로 취재조차 하지 않고 '오픈치킨(오픈키친)'이라는 오타까지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하는 기사를 써 해당 주택 입주민들에게 두 번 상처를 입혔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2018년 10월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한 곳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2022년까지 경기도에 장기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다. 이 중 6만 세대를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이후에는 다산역·의왕역 경기행복주택 입주민들에게도 단지 관리·하자와 관련한 취재 요청을 받기도 했다. 성남판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물량만 확대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국민들은 '보여주기식' 반쪽짜리 공급 정책에 속지 않는다. '행복주택' 이름 그대로 완벽히 짜여진 시스템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고쳐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국민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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