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박 前 대통령 사면 논의 일러"

사면에 대한 대전제…국민 공감대 형성돼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온·오프라인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춘추관 현장 20명, 온라인 100명 등 총 120명이 신년 기자회견에 함께 했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160여명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온라인 채팅 창을 통해 질문을 취합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前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아직은 논의하긴 이르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명박 前 대통령과 박근혜 前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질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사면 문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기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한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며 "아직 사면에 대해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아주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지만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난 시점에서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고 피해가 막심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고 법은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며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면에 대해 반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도 있고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 하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보다 국민 통합을 헤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