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공급 부족…가격 상승 부추겨"

투기 억제 기조 유지하며 인센티브 강화 통해 공급 늘릴 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초 '집 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고 다양한 정책들도 쏟아냈지만 오히려 집값 폭등과 전세난까지 겹치며 악화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며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신년기자회견에서 다시 부동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 대비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 지고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 더해져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1만세대가 늘어났다"며 "그 연유는 좀 더 분석해봐야 하지만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공급부족이 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대책은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인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대충의 개요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느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를 주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