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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익공유제' 제도화 해 강요해선 안 돼"

기업 스스로 출연해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1.18 15:52:56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양극화 완화에 대해 '이익공유제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지금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밖에 고용유지 지원, 고용촉진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 등 지난해 4차례 걸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이익을 본 기업도 있는데 이들이 출연해 기금을 마련,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 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거 비슷한 선례가 있다며 한중 FTA에 대해 전했다. 

한중FTA를 체결할 당시 FTA 농업, 수산, 축산 등의 분야에서 많은 피를 입히게 됐지만 제조업이나 공산품 등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있었다. 

이에 혜택을 보는 기업들과 공공부분이 자발적으로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돕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영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코로나 시대에 이익을 보는 기업이 피해를 입는 기업을 돕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이익공유제'를 통해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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