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동학대 경찰 부실수사…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

학대 아동 신고 시 적절한 조치 취할 수 있도록 준비·강화할 터

[프라임경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때문이 아니냐는 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그런 사건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 가장 밀접돼 있기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눈높이, 민감도가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며 "아동학대의 경우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에 경찰이 그만큼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전문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그 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아동보호 기관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 아동이 신고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