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 전년比 59% 급증…'특단의 대책' 예고

文 "시장 예상치 훨씬 뛰어넘는 공급으로 국민 불안 해소할 것"

[프라임경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127만9305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2016년 105만3000건 △2017년 94만7000건 △2018년 85만6000 △2019년 80만500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연도별 12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 ⓒ 국토교통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64만2628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61.1% 증가했고, 지방은 63만6677건으로 56.7%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93만4078건으로 전년 대비 71.4% 급증했고, 이외 거래량은 34만5227건으로 32.7% 늘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비수기'로 꼽히는 12월에도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었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14만281건으로 △11월(11만6758건) 대비 20.1% 증가 △전년 같은 달(11만8415건) 대비 18.5% 증가 △5년 평균(8만4443건)과 비교해서는 66.1%나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은 218만9631건으로 전년 동기(195만4464건) 대비 12%, 5년 평균(174만9947건) 대비 25.1%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0.5%로 전년(40.1%)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이 겹치면서 '패닉바잉(공황구매)'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이 확 늘어난다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고, 그 신호가 믿음이 된다면 매매시장에서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은 국토부에서 만들고 있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늘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각 기관 참석자들. 왼쪽부터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 연합뉴스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알리는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된 대로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주택자 규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 실수요자 대상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 추가 금융지원 검토가 예고됐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도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LTV 우대 등 혜택이 존재한다"며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완 방법을 금융위·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