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우산동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논란

확정공급가 용어 쓰며 조합원 모집하다 돌연 추가 분담금 요구해 말썽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지역주택조합이 '확정공급가' 용어를 쓰며 조합원을 모집하다 돌연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입주 예정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우산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미)에 따르면 이 조합은 총 592세대(조합원 최종 자격심사 후 현 565세대)로 2016년 2월26일 첫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2020년 12월31일 입주가 시작됐다. 

논란은 조합원 모집 당시 '추가 분담금 없는 확정공급가'라는 홍보와 함께 계약서에도 '추가 분담금 없음'을 명시했으나, 2018년 7월 중도금 대출실행을 위한 신계약서 작성시 '추가 분담금 없음'이라는 문구가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 및 대행사는 입주를 두 달 앞둔 2020년 11월 총회 책자에서 처음으로 추가 분담금(세대당 약 6700만원)을 고지 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31일 입주가 시작됐지만 조합이 요구하는 금액(5880만원)을 납부한 일부세대가 입주하고 있을 뿐, 다수의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문제 및 시공사의 추가공사비로 인한 유치권 행사로 인해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565명의 조합원 중 450명 가량의 조합원은 지난해 1월 변호사 선임에 동참해 사업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 2020년 12월11일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국민청원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배경으로 '토지매입비의 과다지출과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을 짚고 있다. 

현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사업진행과정에서 13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토지비로 과다지출 됐으며, 분양대행사의 광산구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19억(타 구 기납부 과태료 포함 25억여원)등에서 손실을 줬다는 것이다.

또 비대위는 현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이 같은  손실 예상분을 입주예정일이 두 달여 남은 2020년 11월14일 총회 직전까지 꽁꽁 숨겨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입주 2달 전까지도 추가 분담금이 있다는 안내를 못받았고, 2020년 11월14일 임시총회 시 추가분담금에 관련한 자료도 사업비 내역서 2장에 사업비 증가내역 1장으로 부실한 자료만을 제공받았다"며 "정당한 추분이 부과된 것인지 자료를 검증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진행을 이렇게 해 온 조합장과 대행사는 아무런 책임없이, 조합원 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추가분담금이 부과됐는지 확인할 시간도 없이 추가분담금 납부를 강요하며 입주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과된 5880만원이라는 '가추가분담금' 및 '추가공사비'가 과연 정당한지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다"며 "몇 백 세대의 조합원들이 하루 빨리 입주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 A씨는 "조합주택은 이정도의 예상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최초의 공사비도 대략 이정도 선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진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면서 60억~70억 정도가 부담이 됐고, 신호등 사용료도 허용 조건이 됐으며, 중도금 대출이자, 토지대금 일부 등이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됐다"고 해명했다.

또 추가분담금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가 떨어진다. 그러나 조합장의 입장에서 조합원들의 주장은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다.

A 조합장은 부과된 5800만원은 '추가 분담금'에 아니라 '예치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치금 5800만원을 내고 나중에 총회를 해서 '추가 분담금'이 결정되면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는 내용이다"며 "가감정산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산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