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간광고 허용…방송시장 활력 제고"

2021년 업무계획 발표…가짜뉴스·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프라임경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1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브리핑 캡처

방통위는 20일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미디어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하고자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시청자평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시청자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시청자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재난에 대응한다.

방송재원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을 강화한다.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을 고도화한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도 허용한다. 방송광고 유형과 시간규제 단순화 등 복잡하고 형식적인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한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직접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뤄지도록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협찬 관련 모니터링 강화(방심위 협조) 및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포용사회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하고,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 통신분쟁조정 사건의 진행현황을 신호등 색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현행 15%인 추가지원금 범위를 넓혀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통신장애 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통신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OTT·라이브커머스 등 신규서비스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해 이용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한다.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도 개발한다.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