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방통위 "중간광고 허용, 광고 확대 아냐…수신료 문제는 논외"

2021년 업무계획 발표…"올해 분리공시제 구체화"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1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19일 방통위 2021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수신료 문제에 대해 KBS가 인상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며 "수신료를 방통위가 인상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신료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은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 성장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담았다.

다음은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광고 확대는 KBS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과는 상충되는 부분 아닌가. KBS는 수신료 인상을 올해 주요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광고를 확대하면 오히려 수신료 인상을 위한 명분이 약해지지 않나.

"수신료 문제를 광고와 연결시키면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 2개를 분리해 말하겠다. 광고 확대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공중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라는 낡은 틀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방송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 PCM이라는 형태로 중간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대로 개선해주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편법이 동원돼서 국민, 시청자들의 시청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 이러한 PCM을 제도권으로 흡수시키고 시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간광고라는 이름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광고의 확대가 아니다. 중간광고 준칙 등을 만들어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통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불만이 굉장히 나오고 현장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단통법을 업계도 보호를 하고 이용자들의 불만이나 이용자들이 당했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

-분리공시제를 다시 추진한다는데 분리공시제는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가격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통법 제정 당시 빠졌던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은 해결이 됐나. 

"분리공시제는 제조업체가 타격을 받는다,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 등 불만이 있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데이터는 없다. 분리공시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분리공시제 추진은 언제쯤 되나.

"분리공시는 4기때부터 주장해왔고, 올해 분리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서 이용자들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분리공시를 해야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들이 신뢰하지 않을까해서 분리공시를 만들었다. 올해 중점적인 사업으로 분리공시제가 좀 더 구체화될 것이다.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5G 장애 관련 통신분쟁이 많은데 보상방안이 어떻게 되는가.

"통신분쟁위원회를 만들고 센터를 만드는 건 통신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통신을 통해 미디어를 소비하는 이용자가 많아지고 분쟁도 많아져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만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원스톱서비스도 개발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전을 하고 있는데, 망 중립성의 의미가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방통위 차원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망 중립성과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 로펌하고 논의를 해봐도 뚜렷한 이론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에서 앞으로 망 중립성과 관련 이 소송의 결과를 보고 좀 더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다." 

-최근에도 AI 챗봇 관련해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있었다. 올해 AI 윤리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건가.

"AI에 대한 윤리교육을 이미 하겠다고 방통위에서 발표했다. AI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놨지만, 예기치 못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 선제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연구하고 있다. 사실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로 이걸 차단시키거나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AI가 정말 우리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 부분을 강조하겠다."

- OTT 이용자 보호 확대 등 규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들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다.

"넷플릭스도 당연히 OTT 개념에 포함된다.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생기고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야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혹은 제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고 본다."

-방발기금도 변화가 많을듯 하다.

"방발기금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어떻게든 기금을 일단 많이 모아야 된다. 기금이 적으면 지원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차원에서 방송을 통해 수익을 버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방발기금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아직도 정해진 바는 없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일단 원칙적으로 방발기금을 더 많이 만들어야 공익적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중소방송업체라든가 지원할 여력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방통위가 시장의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규제를 완화해 공정경쟁을 조성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규제 권한이 줄어들면 방통위의 존립가치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

"공정경쟁이 잘 이뤄지고 방통위의 존재감이 없어지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방송이라든가 뉴미디어 산업 쪽은 정부가 가급적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고, 최소한의 규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공정경쟁이 잘 유지된다면 굳이 방통위가 나설 필요가 없다. 다만, 민간 자율끼리 협약을 맺거나 민간 자율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때로는 요청을 하면 불가피하게 나서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