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동보호팀 신설 "제2의 정인이 생겨선 안돼"

18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아동보호팀 신설에 대한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경주시

[프라임경제] 경북 경주시가 최근 발생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정인양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8일 비대면 영상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법적·제도적 보호 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정망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를 만들어 아동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또 아동보호시설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아동학대가 확인될 경우 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 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쉴드 신고함'을 설치하고 '경주 아이지킴이' 지정을 통해 지원과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이밖에 피해 아동 치료 및 보호 강화를 위해 남아와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임시보호시설 내 학대 피해 아동 진료비를 시가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양과 같은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법령제정과 강력한 예방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