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정책사전검토제' 운영…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수립단계서부터 12개 항목 사전검토…대규모·장기간 예산 파급효과 높은 사업 적용

주요정책 사전 검토항목. ⓒ 남해군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자칫 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안됐다. 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물론 다수의 군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에 적용된다.

사전검토 항목은 △근거 및 기준 △사례분석 △정책지속성 △재원확보 △선거법 △주민참여 △의회 및 전문가 의견 △갈등관리 △안전관리 △협업 △사전절차 △홍보 등 총 12개 항목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정책의 대내·외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사전 검토제를 도입했다"며 "업무 담당자 스스로 문제발생 가능성과 시행착오를 방지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혁신·소통·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