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2월 전면파업 예고

1600여명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전환 놓고 팽팽한 입장차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다음달 1일 총파업에 돌입할것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가 다음달 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 프라임경제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전 지회 동시다발 조정신청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하루 뒤인 15일 본부지회는 원주에 위치한 공단 앞에서 파업을 예고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부는 고객센터 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노 ‧ 사 ‧ 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22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걸쳐 전국 지부에 고객센터가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동조합원 "고객센터 직접고용 반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총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 중앙정부·공공기관 △2단계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포함)에 해당하는 18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다.

마지막 3단계는 민간위탁 분야로 이에 해당하는 건보는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형태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건보 안에서도 1600여 명의 상담사 정규직 전환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되면서 이미 정규직화가 완료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수혜를 입은 반면 건보를 비롯해 아직 정규직화가 되지 않아 전환의 대한 탄력이 떨어진 가운데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먼저 건보 전체 직원인 1만6000여명 중 1만3500여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래 노동조합원에 가입돼 있다. 노동조합원이 지난해 실시한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75.63%가 반대, 찬성이 9.93%로 반대가 압도적인 분위기다.

건보 노동조합원 관계자는 "올해 1월1일부터 노동조합원 노조위원장이 바뀌었는데, 고객센터 직접고용 반대를 공약을 내세운 위원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면서 "같은 노조 아래 언발란스가 생긴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 관계자는 "고객센터 상담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 총액에 따라 정규직 인원이 1600여명이나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 전체 직원 임금에서 나눠야하기 때문에 임금과 복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센터지부 "고객센터 직영화 당연한 수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래 또 다른 노조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다. 1600여명의 상담사 중 11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지부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다루는 (건보)고객센터 직영화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건보)공단은 1년 내내 대화 거부하고 이해당사자인 고객센터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노 ‧ 사 ‧ 전문가협의체조차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반으로 한 고객센터 하청업체와 임금협약에서 업체는 공단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수용할 수 없다며 단 한 차례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본부는 각 지역업체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동시다발 조정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김숙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이미 2월 1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을 준비하는 출발선에 섰으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보다는 당사자 간 대화로 풀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 관계자는 "고객센터 파업으로 국민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지사로 콜을 이관해 응대하겠다"라면서 상담사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두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