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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백신·치료제 통한 '반격의 시간' 될 터"

'21년 복지부·식약처·질병쳥 업무보고' 주재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1.25 17:19:07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주요 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부처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 세종을 화상으로 연결해 개최됐으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이뤄졌다.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백신·치료제 적용이 임박함에 따라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 극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보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복지부·식약처·질병청에 대해 별도 화상 보고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방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청 출범 등이 작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검사확대(발견),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예방). 치료제 보급(치료)'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하기에 각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 및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득·생활 지원, 학대예방 등 돌봄 안전망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복지부‧질병청‧식약처는 '발견+예방+치료'를 통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 보고 했다.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백신‧치료제 도입‧적용 진행에 따라 '발견+예방(백신)+치료(치료제)'를 병행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계획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꼼꼼히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4563억원을 투입하는 등 백신‧치료제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질병청은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제조·유통·보관까지 맞춤형 콜드체인으로 예방접종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와대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인력 등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며, 질병청 중심으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 △의료‧건강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일상회복 방안을 보고했다.

또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및 양극화, 돌봄시설 휴관에 의한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공백, 공공의료 부족, 코로나 우울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따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키로 했다. 

이에 더해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감염병 등 질병 정책을 연구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의 신설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배동 모자 사례를 언급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및 돌봄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 그리고 아동 학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복지부는 복수 차관 부처가 됐고, 질병청은 독립기관으로 승격됐다"며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신 만큼 기대에 잘 부응하리라 믿는다. 오늘 주로 코로나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 분야의 디지털 뉴딜 등 다른 보고 내용들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를 보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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