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미투 '선택적 소비', 최악의 유탄 오거돈-박인영에게?

친문 일각의 물어뜯기 논란 등 향후 후폭풍 가능성 겹치면서 '정치권 복합쓰나미'

[프라임경제] 정의당의 내부 성추행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정의당은 당대표 부재 사태를 온몸으로 겪게 됐고,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게 내부 숙의될 정도로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고 돌아가고 있다. 성추행 논란 처리의 태도를 둘러싸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작동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정당의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판 전반에 회오리를 일으킬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거친 물어뜯기 나선 친문, 정치공학적 배경 깐 행보?

현재로서는 정의당의 미래를 짐작하기 쉽지 않다. 일단 책임 논란으로 당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정의당으로서는 일단 고생은 하겠지만 미투 처리의 정석을 보여줬기 때문에 새 살이 돋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문제는 초반부 고생의 기간과 폭을 정의당 체력으로 감당할지의 여부다.

당당하게 고름을 짜낸 정의당보다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예측 불가의 난제, 2021년 서두에서의 가장 큰 정치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양한 쟁점이 얽힌 다만 그 방향은 하나인 상황에 숨을 죽이고 지켜볼 필요가 높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른바 친문 지지층에서 거친 반응이 나왔다.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친문 논객과 네티즌들은 '당을 해체하라'는 식으로까지 강한 비판과 조롱을 쏟아냈다. 여기에는 정의당의 그간 행보에 쌓인 감정이 우선 작용한다.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 미투 상황부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등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에 강경한 비판을 가해 온 정의당에 반격할 기회가 온 셈. 

이미 패스트트랙 국면에서의 협력은 먼 역사의 이야기이고, 정의당을 민주당과 정권의 발목만 사사건건 잡는 '국민의힘 2중대'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널리 퍼진 탓도 크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보선 상황에 정의당에서 이런 일을 터뜨리면 어쩌냐는 정치공학적 측면에서의 짜증 또한 작용한다는 풀이가 나온다. 진보의 성비리 이슈를 다시 재점화하면 어쩌냐는 볼멘 소리에는 이번 재보선에서 그 여파는 민주당이 거의 다 뒤집어 쓰지 않냐는 화가 녹아 있다는 것이다.

친문의 거친 적 물어뜯기 처세나 내로남불 정치 문화가 이번에는 정의당과의 골을 깊어지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권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부담을 주는 악재로 급부상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26일 "정의당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고 밝힌 점은 민주당 내부 기류들이 친문들의 태도로 통일되지 못 하고 있음, 즉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친문의 그것과는 상당 부분 결이 다름을 방증한다. 

결국 권력형 성비리의 먼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권인숙 성고문 사건'의 당사자까지 이 논란 한복판에 나서서 갑론을박을 해야 할 정도로 민주당은 이번 파장에서 주인공 아닌 주인공으로 고생 중이다. 내홍을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지경의 바탕에는 재보선 원죄가 작용하고 있다.

◆'선택적 분노와 페미 거부감', 오거돈 '발표 시점 조작 논란'과 연결 

이는 앞서 말한 친문 지지층의 강력한 불만, 즉 하필 이런 때 정의당에서 미투가 터지면 진보 일반이 욕을 먹는다는 우려와 맞닿는다. 이번 4월 재보선은 민주당 공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된, 그런데 미투 논란으로 재보선까지 빚은 박원순-오거돈 투톱 덕이라는 데 이견이 없고, 이 부담감은 오롯하게 민주당에 쏠렸다.

여러 노력 끝에 반등의 실마리를 잡은 상황에, 졍의당 미투가 터진 자체가 2라운드 진행이라는 '양적인 고통' 우려를 낳는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의당 내부의 처리 향배에 따라, 심화학습문제의 등장으로 민주당 진영에 다가올 수 있다는 '질적인 고통' 강화 우려도 부정하기 어렵다.

현 상황과 전개 가능성은 이렇다. 이번 사안의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가해자 법적 처벌은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래 정의당의 처리 방향에는 이런 점을 고려한 내부적 숙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실제로 시민단체 활빈당 등의 고발 상황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우선한다는 성폭력 대응의 대원칙, 피해 당사자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무시한 채 고발을 한 데 유감을표한다"고 비판했다. 

추행은 과거 친고죄였지만, 법 개정으로 당사자가 법적 조치에 들어가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처벌 의사가 없다면 소추와 양형 조건에 고려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친고죄화된 이유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합의와 의사 철회 종용 부담이 쏠리는 등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소리도 물론 일각에서 나온다. 이 의견은 그런 맥락에서 장 의원의 의사대로 처리하면 좋을 일에 시민단체 일부가 불필요한 오지랖 행보를 보인 것이라 비판한다. 

성폭력 문제를 정파적 시각에서 '선택적 소비'한다는 비판인 셈이다.

그런데 반론도 만만찮다. 일반적인 사건 피해자라면 이런 법 개정의 일부 취지나 생각해 볼 구석을 적극 반영해야겠지만, 문제는 기해자는 물론 피해자 역시 정치인으로서 공인이고 이 정치적 고발 행보 역시 공적 영역에서 처리되는 사건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정당의 운영 원리의 문제, 정치적 이슈이자 공적 사안이 된 이번 미투에서 피해자 의사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나, 피해자 의사가 마냥 우선시되거나 심지어 전부라는 시각은 그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 발언, 시민단체의 행보를 '경솔'로 평가한 대목에 날카로운 반격과 냉소가 나오는 이유다. "그럴 거면 기사가 안 나게 당사자끼리 해결했어야지"라거나 "지 입맛에 맞춰 달라는 거군 공론화했으면 이런 것도 예상했어야지"라는 비판이 뼈저리게 다가올 법하다. 

더욱이 이런 '선택적 진행'의 희망사항 구도는 정의당이 근래 일명 페미 정당으로 비판받는 상황과도 얽혀 더 좋지 않게 흐르고 있다. 진보가 성폭력 문제의 파장과 상대방 등을 고려해 '선택적 분노'를 한다는 문제 제기와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발빠르고 엄정한 정의당식 미투 대응에서, 어찌 보면 옥의 티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파장이 다시 민주당으로 튈 가능성이 엿보이고, 그런 점에 숨죽이며 파장 가능성의 주판알을 튕기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보 혹은 페미 진영 일부에서 미투가 처리되는 방향을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 왜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동할까? 바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미투 사태를 공식 인정하는 회견을 자청하기 전에, '발표 시점을 정치적으로 조율했다는 의혹'을 이번 정의당에서 피해자의 일상 운운하는 태도에서 일종의 데자뷔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왜 김영춘보다 박인영 타격 우려 클까? 결국 자기 정치적 업보?

오거돈 사태의 핵심은 부산 행정을 이끄는 사령탑이 권력을 이용해 직원을 건드린 타락으로 그치지 않는다. 지난 총선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발표 시점을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도 부각됐었다.

피해자 측이나 부산 시민사회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 것보다는 정치적 악용이나 파장을 우려해 조율에 수긍한 것으로 보는 것도 설득력 있다. 문제는 그건 피해자의 선의이고, 정치인인 오 전 시장으로서는 정치적 스케쥴 고려의 판단 책임이 있고, 이를 만약 그렇게 처리, 조율했다면 중앙정치권과 어떻게 조율했는지 채널을 모두 밝히고 처벌도 함께 받아야 할 책무를 진다는 대목이다.

검찰도 그런 점에서 시점 조율 논란에 대해 재수사 등 강수를 두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박원순 사건은 이미 다른 성추문 가해자까지 재판이 이뤄지는 등 정상 수순을 밟고 있는데, 부산지검은 너무 일처리가 느리다는 성급한 비판마저 일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터에 미투를 처리하는 상황에 입맛대로 한다는 비판이 다시금 부각되는 것이 생각 이상의 폭발력을 가질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 한복판, 진보당 중앙조직에서 미투 논란이 터지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적 태도나 흠이 존재하는가가 민주당, 그것도 민주당 중앙이나 서울보다는 민주당 부산에 튀는 촉매이자 이번 보선의 원흉은  결국 '오거돈'이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보수 진영에서 이 오거돈 사태(총선 관련 조율 의혹)에 대한 문제를 엄정하고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거돈 사태 처리 부분을 간접적으로 때려 민주당 부산 선거 관계자들의 코피를 터트린다는 것. 

실제로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보수 진영 캠프 중에 이런 문제를 저울질하는 데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다만 저쪽(같은 당 다른 예비후보 캠프)에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상대의 지저분한 문제를 직접 다시 후비는 것이라서, 직접 사용을 결정하는 데엔 후보의 개인 성격과 결단이 작용하기는 할 것"이라며 시점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거돈 미투와 그 뒤 석연찮은 처리 과정이 이번 정의당 미투로 인해 다시 불거지면서 민주당 보선 전략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피해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물인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왼쪽)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함께 찍힌 장면이다. ⓒ 연합뉴스

한편, 이 파장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피해는 부산의 민주당 대표 주자격인 김영춘 예비후보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 예비후보가 리드하는 게 당내 사정이라 피해 파장도 클 수 있지만, 후발주자격인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예비후보) 쪽이 오히려 더 민감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시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보선인 만큼, 여성 후보가 대안으로 부각될 여지는 물론 일반론으로 높다. 그런데 박 전 의장은 오거돈 전 시장을 견제하는 시의회 책무와 무게감 관리 측면에서 책임론을 질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물론 민주당이 지역 의회 다수를 점한 경험이 없었고, 여성 의장으로서 처음 벽을 깨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오 전 시장 견제에 기대치를 너무 밑돌았고, 비리가 터졌을 때 수사권이 없는 시의회와 의원들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박 전 의장을 위시한 여성 의원들의 반성과 치열한 투쟁이 너무 미약했다는 점도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자기 업보는 정치인 개인이 언제든 지고 가는 것이라는 자조적인 소리가 지역 정가에 나도는 것은, 이번 정의당 미투가 부산에 불똥을 튀길 건지 그 치명타를 누가 가장 크게 입는지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정치 전반이 지방과 서울을 막론하고 함께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