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뉴스룸] 현장르포 '공공재개발' 손익 계산법

[프라임경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발표 된 후 해당 사업이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되는데 문제는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주민 동의와 보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사업 성공을 속단하긴 이른 상황이다. 

또한 기대감과 달리 최종 사업지 선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입법 과정에서 내용의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대부분 지역이 역세권에 위치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다양한 갈등으로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던 점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는 위험할 수 있어 손익 계산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편,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26일부터 1년간 투기 우려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 이용해야 한다.

[AI뉴스룸]현장르포 ‘공공재개발’ 손익 계산법 캡처본. ⓒ 프라임경제

*기사 내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프라임경제의 '하이브리드 AI 캐스터'는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새로운 형태로 선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