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WEF서 '연대·협력' 강조

'한국'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자 투자처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화상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하는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코로나 방역과 경제 성과, 한국판 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 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밝혔다. 

또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과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2050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유치 지원 등에 대해 강조했다. 

◆내달 백신 접종 시작…집단면역 첫 걸음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 무료 시행, 마스크 5부제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어 문 대통은 "한국은 이제 코로나 극복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시작은 집단면역의 첫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WEF는 한국의 방역과 경제 성과, 한국판 뉴딜 등을 높이 평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특별 연설자로 초청했다. ⓒ 연합뉴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언급하며 포용적 회복을 강조했다. 

이에 적극적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됐고, 필수노동자 보호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를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논의주이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통해 포용적 회복 이룰 터

한국은 지난해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며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 도 GDP 규며 역시 세계 1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가 역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한국이 거둔 경제 선방에 주목하고, 국내외 투자자들도 한국 경제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며 "이미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고 말하며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세션에 222명, 질의응답 세션에 118명이 등록했으며, WEF 측은 한국정상 세션에 전 세계 주요 기업과 기관의 CEO 및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은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또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며 "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산 성장률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 한국 국민들은 일상의 포용적 회복과 함께 경제에서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욱 담대한 도전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28조원 △디지털 뉴딜 58조원 △그린 뉴딜 73조원을 각각 투자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계획"이라며 "민간 부분에서도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고,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도 활성화되고 있어 총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강조하며 "IT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접목한 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 무엇보다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고 자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WEF의 주제인 '글로벌 공공재 보호'에 대해 언급하며, 기후변화 대응 동참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며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하며 오는 5월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끄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의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는 기아와 질병, 전쟁을 극복하며 공동으로 쌓아온 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와 다자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며 "K자형 회복이 아닌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WHO의 노력을 지지하고, 코박스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 △짐 스베나 지멘스 의장 △베누아 포티에 에어리퀴드 CEO 등 국제사회에서 질의응답 세션의 4개 주제를 선도하고 있는 11개 글로벌 핵심기업과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문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 연합뉴스

또 개도국의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G20이 합의한 무역·투자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과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다자주의적 협력으로 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함께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각자도생이 아닌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 세션에서 경제일반, 코로나19 백신 등 보건의료 협력,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4개 핵심 주제별로 글로벌 기업 CEO들의 질의를 받고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에 대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