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벌] 미국 연준 또 금리 동결, 서병수 vs 문재인 재정 싸움 초읽기

[프라임경제] 태평양 건너편 금융 동향이 한국 정치권의 고심을 깊게 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연준은 제로금리 유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전격 인하했고, 그 뒤로는 7번 연속 동결하고 있는 것이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2014년 서 의원이 부산시장에 당선된 직후 자리를 같이 한 모습이다. ⓒ 연합뉴스

이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전례없는 타격을 입은 이래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한동안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실제로 미 노동부에 따르면 뉴욕주와 미시간주는 지난 한해만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사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런 고용 이슈가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개선 흐름을 타게 되는 '추세'가 확인되면 연준의 태도는 금세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이외에도 살필 연관 요소들이 적지 않다.

이번 제로금리 유지 이벤트를 두고, 28일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이벤트를 전후로 1월과 같은 '경계감 고조와 안도감 확인'과 같은 과정들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고 조언했다. 

주목할 만한 요소는 이미 많이 풀린 돈(유동성 문제)에 어떻게 대응, 관리할지다. 공 연구원은 "이미 물가에 대해서는 AIT(평균물가목표제) 도입 선언으로 일종의 안전장치가 확보됐고, 자산시장에 대한 견제는 경제의 정상 경로 복귀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당장 급격한 가격 변수의 조정을 야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전문가 조언에도, 채권시장은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공 연구원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 과정에서의 국채 물량 부담,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의 위험 선호 확대 등의 여건이 있다"고 짚었다.

유동성 파티가 이어질 것은 당분간 기정사실로 보이고, 그런 자산시장 상황에 연준 등은 나름대로의 준비를 뒤로 미루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연준이 유동성 과잉에 손을 놓거나, 이를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은 명약관화하기에 일단 '벼르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 이런 기조에서 국채 물량이 부담이라는 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지점일 것이다.

하물며 기축통과 운영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는 말해 무엇하랴. 한국의 재정 확대와 국채 부분도 이런 냉엄한 현실을 반영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눈밝은 보수 야당의 역할론이 중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그 파장의 중심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 있다.

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 당에서는 사무총장을 일찍이 지냈고, 부산광역시장 등 행정 경험도 쌓았다. 그런 그가 경제 전반의 기조에 둔감할 리 없다. 

그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재정 편성 문제와 국채 발행 러시에 대한 우려를 던진 바 있다. "2019년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30조원에서 올해는 100조원을 넘고 내년에도 9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을 중앙은행이 무조건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부분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고, 한은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일시적 불안시에 금리 급등 방지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어쨌든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 우려를 한국은행이 견제하지 못 하고 오히려 국채 발행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쐐기'를 일찍이 박은 셈이다.

이런 알박기에 심기가 가장 불편할 쪽은 청와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서 의원의 경남고 동기다. 

아직 문 대통령이 국채 남발 우려에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일을 벌일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 당·정·청 협의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그 배경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지원금 문제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들썩이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곤란하지 않게 여당이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의 경과와 각종 정치적 이력으로 본다면 청와대와 여당 주변에 그런 상황이 올 때, 서 의원이 분연히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 오늘 미국발 금리 이슈와 연준 및 국내외 금융기관의 각종 분석 뉴스들을 정치권에서 가장 유심히 읽어보고 있을 인물이 바로 서 의원이 아닐까 추정하는 데에는 그런 배경이 존재한다. 경남고가 낳은 두 걸출한 인물이 결국 날카로운 국채 동창회가 불꽃을 일으키는 문제적 시국은 과연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