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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발의부터 정족수 웃돌아...국민의힘 "헌재 각하 가능성"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1.02.01 16:39:53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장 강경파가 중심이 된 법관 탄핵 추진 이슈가 정족수를 훌쩍 넘기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기록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이미 의결 정족수(150명)를 넘는 16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다. 또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움직임에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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