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반대토론만 실시해 필리버스터 취지 되살려야"

[프라임경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들만 진행토록 해 도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법 필리버스터 당시 찬성 토론에 참여해 도입 취지를 희석시켰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 의원은 "작년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논란이 생겼다"며 "소수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소수의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도 해당 취지를 흔들고, 의회민주주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토론만 실시하도록 해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