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도전·혁신·포용적 자세로 위기 돌파해야"

제5회 국무회의 주재…정부 부처·공직자 마음가짐 새롭게 해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 우리 정부도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았다"며 "정부 부처와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도전·혁신·포용을 강조했다. ⓒ 청와대

먼저 문 대통령은 "과감히 도전해 달라"며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전하며 일본 수출 규제를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당히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의 계기로 삼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바 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위기 극복 모범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됐다. 방역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제조강국과 수출강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라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해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혁신적인 자세를 강조하며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고 했다. 

이미 세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것 자체로 생존의 문제가 됐으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됐다. 

문 대통령은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며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 규제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하며 혁신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는 것.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 사회를 대전환하는 데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