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국조' 발맞추는 국힘-국민, 실리와 명분 사이

여당 숫자 논리에 난관 우려에도 의혹 규명 선명성 부각…양당 보선 단일화 등 연대에도 도움

[프라임경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3일 중으로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진행 경과와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현재 의석 규모가 작은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 상황에서 명분과 그 이후의 관계가 시선을 모으는 셈이다.

원전 건설 의혹은 야권에서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6쪽 문서를 공개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건넸다는 이른바 USB 내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리에서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부 들어 계속 외교안보 핵심으로 활약해 온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원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USB 내용 논란에 해명했다. 그는 미국에도 같은내용을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USB 내용 논란에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며 의혹 제기에 반발하고 있다. 최 수석은 당국자의 원전 지원 추진 문건의 삭제 및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북한 원전 관련 파일은) 폴더 전체를 삭제하는 과정에 낑겨 들어간 게 아닌가 싶다"라고도 말했다. 공무원이 북한 원전 관련 파일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라, 폴더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함께 삭제됐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찮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연설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장에서 적반하장이란 단어가 생각났다"는 강한 어조의 비판을 내놨다. 또한 "야당에서 당연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선을 넘었다고 과민 반응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꼬집었는데, 이것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연대망을 실제로 가동하는 설명, 즉 내부 정서에 대한 방증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우선 국정조사 성사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작다는 회의적 시각이 있다. 국회 의석 구도상의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USB 내용에 대한 진실 공방이 국정조사로 완전히 해소되겠느냐는 의혹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일종의 순환고리와도 같은 시각. 현재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USB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일종의 거짓말 해명으로 일관하고도 남는다고 상대 진영을 백안시하는 기조가 있다. 이런 상황에 동시에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도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론도 동시에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들여다 본다는 점, 그리고 이를 다른 정당과 연합해 국정조사 무대로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명분상 충분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파일 삭제 과정은 물론, 북한은 물론 미국에도 건너갔다는 USB 전달 내용 규명 과정에서 이른바 한반도 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간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파일 삭제 과정상으로는, 북한 원전 파일이 낑겨 들어간 것이라는 추정이 완벽한 논리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낑겨 들어간 것이 맞다면 북한 관련 내용으로 지목되는 '60 Pohjois' 폴더의 상위 폴더를 삭제하며 '60 Pohjois' 안의 파일도 우연히 삭제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삭제 시간 기록을 참고해 볼 때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Pohjois' 폴더명을 확인한 뒤 당국자가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삭제 시간을 고려하면, 바로 직전 삭제된 '신고리.hwp'의 삭제 시간과 '60 Pohjois' 폴더 내 파일의 삭제 시간 사이에는 24초의 시차도 있는 등 충분한 틈이 존재한다. 즉, 폴더 제목을 보면서 문제 내용으로 생각해 폴더 내 파일을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식적 진행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정책적 논란도 마찬가지다.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이번 정권에 대한 시각과 전반적 평가를 보면, USB는 하여튼 문제라는 의견도 대두되는 것. 정 후보자는 "특히 판문점 회담 직후 미국에 갔을 때 북한에 제공했던 것과 동일한 USB를 볼턴 보좌관에게 줬다"면서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된 경우의 비전이라고 설명했고, 미국은 충분히 수긍하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등에서 한국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불만을 강도높게 드러냈던 점을 생각하면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처음 제안한 건 김정은이 아닌 정의용 실장이었다"며 "모든 외교적 춤판(fandango)은 한국이 만든 것"이라고 쓰는 등 정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 한반도 정책 전반에 대해 혹평을 한 인물이다. 

정당간 연합이라는 형태로 국정조사 추진 압박을 계속함으로써, 부동산 폭등 등 경제 실정 논란에 외교안보적 정책 실패 의혹을 지속할 적절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막상 실제 추진에서는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 방해에 부딪히더라도, 야권에서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은 물론 충분히 가능하다. 특별검사 논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전을 이어나가는 것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효과다. 

재보선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이벤트 등 여당 프리미엄을 꺾을 카드로의 활용성이 충분하므로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는 현실적 해석도 따른다. 여당의 거대 의석수에 기반한 정국 주도권에 흠집을 내고 목소리를 키우지 않으면 야권의 존재 의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인데다, 초반 해명 과정에서 여당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체면 손상을 너무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시선도 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서울시장 보선 단일화 및 연대를 전면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당이 힘을 보태고 나서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구도가 된 것.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효과'를 유리하게 가급적 손실없이 모두 가져오기 위해 적절한 흡수 방안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 등 공조를 통해 힘을 과시할 필요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