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논란, 공은 다시 국회로? 공수처 떠맡기 어렵다 분석 유력

자칫 자충수 우려에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운 아이템…특검 추진 등 해법 필요 시각

[프라임경제] 북한 원전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적 파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3일 중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금명간 국조 국면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특별검사 추진 등의 추진 필요성도 회자된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퇴임 이후에도 여적죄 논란 때문에 편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 여적죄 거론 등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다만 파괴력 때문에 공을 국회 안에서만 돌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다. ⓒ 프라임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철벽 방어를 치는 상황이지만 여당 및 청와대에 가장 유리한 상황, 즉 야권에서 흐지부지 물러서는 게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속칭 꼬리를 내리는 국면이 되면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레임덕 공세는 커녕 오히려 여당의 거대 의석수에 무한정 끌려다니면서 존재 이유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 국민의힘으로서는 포기가 어렵다. 삭제 의혹 설명 등에서도 여전히 논란 구석이 적지 않아 해 볼만한 싸움이라는 실질적 측면도 크게 작용한다.

그렇다고 국정조사는 물론, 여적죄 문제에까지 바로 불을 당길까?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존재와 직무 해석 때문에 해석이 엇갈려, 야권이 굳이 무리수를 둘지부터 의문이라는 것.

한 변호사는 "여적죄가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상황이고 제기하는 경우 정치적 역풍이 오기 전에 무고 역풍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를 내놨다.

다른 변호사는 "이번 정부 임기 중에는 공수처 때문에 보수 쪽에서 여적죄 논의를 하는 게 굳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여적죄로 문제를 시작해도 공수처 직무범위상 공용문서 파괴 등 논점이 맞물려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의 지금 의혹대로라면 관련 상황 검토와 문서 작성, 폴더 삭제 등에 사실상 '책상머리 정범'으로 이번 정권 최고위층이 거론되어야 하는 구조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직무상 부패와 공문서 위조, 공용문서와 공용기록 폐기 등도 직무 대상으로 삼는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해당 직무 범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도 이첩받아 처리할 권한도 규정한다.

결국 어마어마한 파장, 그 이후 관리가 안 될 태풍을 불러오는 상황치고는 다시 미시적으로 상황 규명을 해야 하고, 검찰이 아닌 공수처로 공을 넘겨야 하는 구도가 된다는 전망이다.

한 학자는 공수처법은 직무상 범죄 범위 및 교사범, 공범 그리고 종범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회자되는 의혹(정권의 지시로 즉 공무원을 이용해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 및 검토하다 결국 이 자료를 파기했다는 것)이라면 공수처에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간접정범 형식으로 남을 이용해 죄를 직접 저질렀다는 법리 구성을 하는 게 불가피하고 규정상 이에 문제를 삼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쉽게 '아니다, 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공문서나 기록 무단 폐기를 조사하던 중에 여적죄 의혹에 맞닿아서 함께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구조가 성립하려면, (즉 공수처의 개입 명분이 서려면) 결국은 공수처가 각종 의혹부터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면서 반드시 이번 정부나 여당에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렇게 기반이 되는 논란부터 조사를 치열하게 해 놓고 여적죄 성립 여부로 나아가서 성립 여부가 어떻다는 식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정치적 편파성 시비는 차치하고라도, 법리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도 공수처에도 너무 큰 부담이다. 반대편 시각에서 보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번 정권 임기 내에 이번 정권이 만든 칼을 역으로 활용해 상처를 낸다는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공수처가 규모상 한계로 모든 사건을 맡을 수 없고, 검찰로서는 특검으로 가야한다며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되어서 사건이 붕뜰 수는 있다"는 비슷한 전망도 함께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 제도가 폐기된 게 아니라 다시 가동되는 게 가능하고, 또 맞다는 연구자도 있었다.

보수 정치권으로서는 파괴력이 큰 대신, 위험 부담도 너무 커서 활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카드인 셈이다. 여적죄 카드를 바로 꺼내는 대신, 국정조사로 명분을 쌓고 특검 등 다음 계단을 밟고, 이번 임기에서든 혹은 나중에 정권 교체 후든 언젠가를 위해 '빌드업'을 해 나가는 선에서 구도를 볼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서 유력하다. 

공수처가 나설 일이냐 아니냐, 적나라하게 말해서 이번 정권 중에 공수처를 활용할지 다음 정권에서 공수처를 활용할지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자기 당 체급 키우기에서 국민의힘에 이번 논란 규명 작업에 협력적으로 나설 필요가 높지만 일단 이는 국정조사 추진에 국한된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별개로 대결해서 서로 얻을 게 적다는 우려 때문에 양당은 어쨌든 서로 단일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높다.

하지만 그러한 상호 암중모색 과정에서 천천히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보면, 여적죄를 향한 폭주나 그 폭발력을 감수할 주체는 아직은 어디에도 마땅찮은 셈이다. 봉인이 풀리는 순간 빠른 반응이 가능한, 하지만 영구 봉인에 가까운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